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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
◇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=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,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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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감호제 폐지키로
민정당은 야당 및 재야로부터 「2중 처벌로 인한 인권침해」 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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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화위 국민화합분과위 토론 요지
민주화합추진위 국민화합분과위는 28일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면·복권문제를 논의했다. 다음은 이날의 토론요지. ▲한영종법무차관 보고=정부로선 새 대통령 취임전후 사면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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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|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
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.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·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, 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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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데올로기사범 특별관리
검찰은 26일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 대상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 「국민 이데올로기 관리지침」을 마련,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. 지침은 올림픽을 전후해 적성·공산권국가의 선수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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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처분
◇보안처분이란=형벌만으로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범죄행위자나 범죄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를 보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범죄예방처분. 우리헌법제11조제1항에는 「누구든지 법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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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
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.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(80년12월18일)이후 처음으로 피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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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호관찰제」 성과 기대한다
성서에 보면 악군 「다윗」이『젊은이가 어떻게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』 하고 청소년문제률 자문한 귀절이 있다. 그리스의 철인 「소크라테스」 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청소년 범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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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경관이 수시상담
범죄경력이 있는 중·고등학생과 비행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서울시내 청소년 2만3천4백83명(범죄소년 2만2전7백44명·형사미성년자 7백39명)에 대한 경찰의 보호관찰이 5일부터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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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해진 여름캠프|대상·자격·회비·일정 등을 소개한다
초, 중, 고의 방학 일정이 1주일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단체들마다 방학을 위한다양한 캠프준비가 활발히 일고 있다. 올해 여름캠프행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종전의 체력단련과 예능활동 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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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법적용이 "지배적"-검찰|변란의 목적에는 의문-법조계
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(제 164조)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(제 4조)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.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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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인과 똑같은 활동보장
범죄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하지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령하고 필요한때에는 원호를하며 범죄인을 개선·갱생시키기위한 처분이다. 이는 재범률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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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호법안(요지)
제2조(보호처분대상자)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(이하 「보호대상자」라 한다)는 다음과 같다. 1.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(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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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처님 오신날」맞아 1,500명 가석방
정부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긴급조치 9호 위반자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1천5명을 특별가석방한다. 이번에 가석방되는 1천5명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 5명(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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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 시행규칙 골자
법무부는 24일 전문60조부칙으로된 「사회안전법시행규칙」을 마련했다. 이 규칙은 ▲용의자 (보안처분 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)에대한 조사사항 ▲용의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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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 문답풀이
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.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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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
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,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, 국무회의에 넘겼다.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·파출소장을 거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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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안전법」반대
신민당은 2일 사회안전법안을 반대, 『여당이 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』이라고 성명 했다. 이택돈 대변인은 그동안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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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안
형사 정책상 보안처분은 죄를 범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. 형벌이 범죄에 대한 문책이라면, 보안처분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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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안
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·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. 여당이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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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
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「사회안전법안」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.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·외환·국가보안법·반공법등 반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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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법안
제1조 (목적)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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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법·반공법통합 개정을|대검 한옥신 검사 박사학위 논문
북괴가 남파하는 간첩은 대부분 남한출신이며 검거당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0대였음이 현직검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. 치안국장과 대검 공안담당검사·대전 및 대구지검검사장을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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